주채무보증채무소멸시효



주채무보증채무소멸시효 관련 동영상 정보

주채무보증채무소멸시효 관련 커뮤니티 이야기

상담원: 현재 채무는 없다.나: 10월까지 소멸시효완성으로 40만원정도가 남아있었다.상: 현재로써는 자료가 없다.나: 그럼 채권이 소각처리된 것이냐?상: 자료가 남아있지않아 알 수가 없다.나: 그럼 추후에 보증보험 상품…

단말기대금 소각된거 알아낼수 있는 방법 있나요?

2011다76105 판결 보증채무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보증채무주채무소멸시효기간은 그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각각 별개로 정해진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80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멸시효기간, 보증채무소멸시효,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당시 채권은행이 주채무자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 귀하에 대하여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면 귀하에 대한 보증채무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현재 귀하를 상대로…

무얼로반박해야할까요ㅡㅡ

13, 2004다21862), 본래의 채권이 시효소멸한 경우 손해배상채권의 소멸 여부(대판 2018. 2. 28… 다액 채무자가 일부변제를 한 경우 먼저 소멸하는 부분(대판(전원합의체) 2018. 3. 22, 2012다74236), 보증의…

(자문자답) 11월 29일이라고 합니다.

주채무보증채무소멸시효 관련 새로운 소식

없다면 시효완성의 사실로 주채무소멸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甲이 丙에 대하여 인용될 수 있는 금액은 0원입니다. 2) 그러나, 처음에는…

2018년 제36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시험 전문가 총평

이어 "A사가 주채무자인 이씨의 동의 없이 대출만기를 연장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지기로 한 것은 주채무시효소멸해도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기보다는 일괄적인…

[판결](단독) 연대보증인이 주채무 시효소멸 원인제공 했어도

여전히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 판결)."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므로 주채무가 시효소멸이 된 것을 모르고…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보증(中-2)

보증을 섰다 하더라도, 주채무시효소멸하였다면, 보증채무도 그 부종성에 의해 소멸하게 되는데요. 그 부종성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가 예외적으로 소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보증인이 주채무의…

보증인이 주채무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한 경우, 보증인의 책임 [박병규 변…

주채무보증채무소멸시효 관련 네티즌 지식백과

보증채무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보증채무주채무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각각 별개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보증채무소멸시효기간

… 선고 2011다76105 판결은 “보증채무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보증채무주채무소멸시효기간은 그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각각 별개로 정해진다. 그리고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민법 제163조 각 호의…

상태에서 주채무보증한 경우, 보증채무소멸시효

… 한편 보증채무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보증채무주채무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각각 별개로 정해지고,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보증채무소멸시효기간

… 그래서,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조치가 없이 시효가 완성한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시효소멸을 원용하여 보증채무 소멸을 주장할수 있습니다.(판례) 시효중단 사유로 승인이 있는데 일부변제시 승인이 되기에 보증인이…

보증채무시효중단 사유와 주채무의 효력